전기차 구매시 최대 2천100만원까지 주어지는 구매 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규모가 천차만별이어서 중소도시 시민들이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지자체들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 책정했기 때문인데, 예산이 적게 배정된 지자체 주민들이 전기차를 사기위해 주소지 이전까지 고려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표 참조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원금 확대에 따라 전기차구매 희망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 대당 1천900만원(국비 1천400만원·시비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등해야 할 구매지원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 되고 있다.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어서 불만이 크다. 

실제 지원대수가 한 대인 양주시는 지난 1일 지원자 모집이 시작되자마자 신청자 3명이 몰려 이메일로 지원 접수를 빨리한 순서에 따라 2명을 탈락시켰다. 

반면 각각 20대, 30대의 신청이 들어온 수원과 성남은 지원대상의 10~30%밖에 채우지 못한 상태다. 수원의 경우 지난해 전기차 구매지원 대상 100명을 모집했지만, 신청자는 51명에 그치는 등 책정된 지원금이 불용되기도 했다.  

게다가 인구 123만명인 수원시는 모두 283대분을 지원해 4천700명당 1명꼴로 지원을 받았지만 인구 38만명인 김포는 단 3대분만 지원금을 책정해 12만명당 1대꼴, 양주는 20만명당 단 1명만 지원을 받아 지원금이 인구에 비례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지원금 예산이 동난 지자체들은 오는 4월 추가예산을 편성해 미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청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이민하 사무국장은 지자체가 제출한 예상수요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규모를 선정하는 현재의 지원제도가 시군별로 1대 정도만 지원금을 주던 전기차 도입 초창기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전기차를 대중화하려면 정부가 신청자를 가리도록 지원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지원규모가 다르다는 지적이 많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원제도를 중앙으로 통합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개선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6월부터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차장 100면 이상 소유 건물에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날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3020100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