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한 대당 1500만원씩 지급됐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내년부터 1200만원으로 준다. 정부는 대당 지원금을 줄여 전체 지원 대수를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소비자로서는 사실상 차값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전기차 보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환경부는 10일 전기차 정부보조금 20% 삭감 내용을 담은 ‘2016년 환경 예산·기금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대기질 개선,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하이브리드카·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기차(승용차 기준) 정부 보조금은 대당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전기차와 함께 구매하는 충전기 보조금도 올해 600만원보다 200만원 줄어든 400만원만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올해보다 정부 보조금을 500만원가량 적게 받는다.

전체 전기차 정부보조금 규모는 올해 788억원에서 내년 1048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급 대수는 3000대에서 8000대(승용차 7900대·버스 100대)로 늘어난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2016년 전기차 보급목표 1만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던 정부 장기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는 대당 500만원 보조금이 신설된다. 총예산은 150억원, 보조금 지급 대수는 3000대다. 지난해부터 대당 100만원씩 지급됐던 하이브리드차 구매 보조금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지원 대수를 올해 3만대에서 내년 4만대로 늘린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보조금을 책정하려 했으나 정부 전체 예산편성·조율 과정에서 규모가 줄었다”며 “내년 전기차 구매 소비자가 보조금 축소로 인한 차값 인상을 느끼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년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자료: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