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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기차 확대를 위해 내년에는 보급 정책을 일부 수정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기 설치 지원 등의 절차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제주도에서 열린 ‘2015년 전기차 보급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2016년 전기차 보급 정책을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 업무를 지자체가 아니라 전기차 판매 대리점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전기차 민간 보급과 충전기 설치를 함께 진행하면서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리점이 업무를 맡을 경우 전기차 보급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다만 대리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도 섣불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12월 안으로 최종 확정된다.
기존의 전기차 보급은 지자체가 민간공모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구매자를 선정하면 대리점과 연결해주고 충전기 보조금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공모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대리점에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아니더라도 당장 내년 1월부터 전기차를 출고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인근 공용주차장에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충전기를 설치할 공간이 없으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전기차 구매를 취소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구축한 급속전기차충전기 46기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구축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기존의 휴게소에 설치한 충전기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민원에 따라 여러개의 충전기를 모아놓은 충전스테이션을 구축해 충전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 정책을 설명한 이주현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은 “2016년은 올해보다 많은 전기차를 보급하는 만큼 위기이자 기회의 해가 될 것”이라며 “전기차 대당 보조금이 줄고, 충전기 지원금도 축소되는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국 지자체 전기차 보급 담당자를 비롯해 전기차 제조업계, 충전기 제조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2016년도 전기차 보급 방안을 논의했다.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4852138212929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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